해운법 제2조(정의)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arine머^r린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passenger패선저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and앤드 goods,구즈 by바이 passenger패선저 ship쉽 or오 by바이 a어 wing-in-ground-effect윙-인-그^r라운드-이^f펙트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at앳 sea시 or오 on안 inland인랜드 waterways워터웨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ea,시 or오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goods구즈 by바이 ship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barge바지 coupled커플드 to투 a어 tugboat;터그보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t앳 sea시 or오 on안 inland인랜드 waterways워터웨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ea,시 or오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including인클루딩 chartering차터^r링 in인 and앤드 out)아웃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fisher^f피셔 transports트^r랜스포츠 the^ð더 fisher's^f피셔즈 own온 catch캐치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rom^f프^r럼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hartering차터^r링 in인 and앤드 out"아웃 means민즈 chartering차터^r링 in인 or오 chartering차터^r링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hip쉽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sons퍼슨즈 or오 goods구즈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he^ð더 lease,리스 chartering차터^r링 in인 and앤드 out,아웃 or오 sale세일 of어^v브 ships.쉽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rine머^r린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leases리시즈 a어 ship쉽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ship쉽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er).^f포^r러너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ship쉽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marine머^r린 carriers캐^r리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ships,쉽스 shipyards,쉬퍄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work워크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hip쉽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a어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places^r리플레이시즈 old오울드 ships쉽스 or오 builds빌즈 new누 ones원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or오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arty파티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or^f포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