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1.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e두 to투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master;매스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baggage,배거지 or오 hand핸드 luggage러거지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victims^v빅텀즈 for^f포 damage;대머지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6 (1);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nd앤드 5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r오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lling^f팔링 short);쇼트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including인클루딩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7 (1), 11 (1), 12 (1) and앤드 (4), 13 (3), 14, 16 (1), 18 (1) and앤드 (4), and앤드 50 (1);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periodic피^r리아딕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a어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parture디파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by바이 a어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1-2.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r오 bodies바디즈 of어^v브 many메니 persons퍼슨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ue두 to투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master;매스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s어커즈 twice트와이스 in인 which위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60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120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due두 to투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