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공영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공영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for^f포 island아일런드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outes^r룻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s데^f피싯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and앤드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possessed퍼제스트 and앤드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2)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s,쉽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공영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ake테이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제2항의 합의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공영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no노우 longer롱거 suitable수터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5)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on안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due두 to투 repair^r리페어 of어^v브 ships쉽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operate아퍼^r레잇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leased리스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6.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oute^r룻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절차,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public퍼블릭 route^r룻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s,데^f피싯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