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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4 (Business Improvement Orders)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2. Change체인지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on안 monopolistic머나펄리스틱 or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routes;r룻츠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3. Improve임프r루v브 or오 change체인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보험 가입

4. Enroll엔r로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eafarers;시f페r러즈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6.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haring셰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hips;쉽스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0.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11.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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