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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3 (Operation According to Business Plans)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1. 천재지변

1.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2. Temporary템퍼r레r리 change체인지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or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3.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pon어판 its잇츠 filing.f파일링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3)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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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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