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3 (Operation According to Business Plans)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A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operate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Howev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operator may operate differently from the business plan:
1. 천재지변
1. Natural disasters;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2. Temporary change in operating hours due to deterioration of weather or emergency inspection by port authorities;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3. Other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 such cases the report shall be deemed accepted upon its filing.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3) Where a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violates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the operator to operate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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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