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7.6, 2018.3.20>
[본조신설 2012.11.30][제목개정 2018.3.2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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