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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전문개정 2015.7.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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