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4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ong-term롱-텀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rationally.^r래셔널리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1. Targets타것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4.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6. Rational^r래셔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7.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through^θ쓰^r루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