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23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Treaties)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or restric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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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