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act,액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249-13 and앤드 249-1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rticle아터클 18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