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wing오우잉 to투 a어 worsening워서닝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ource^r리소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r오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source^r리소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der오더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ring브^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it잇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bring브^r링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ring브^r링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yet옛 been빈 repaid.^r리페이드

④ 제1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bring브^r링 in인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unrepaid언^r리페이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