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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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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4(존립기간)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4 (Duration of Existence)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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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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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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