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3 (Consultation on Registrat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etc.)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n the registrat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etc. under Article 182 or 249-10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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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