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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3 (Consultation on Registrat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ies, etc.)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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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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