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신설 2015.2.3, 2025.10.1>

(4) A어 Loan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