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igration Act, Article 19-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