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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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