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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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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8 (Persons Who May File a Report on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2016.8.11, 2019.9.10, 2020.1.7, 2021.2.9, 2021.9.1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forf포 each이치 trader트r레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or오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5.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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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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