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3 (Scope of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Activities)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ing,서^v베이잉 cadastral캐대스트^r럴 work,워크 mapping,매핑 and앤드 marine머^r린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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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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