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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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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2 (Obligations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n안 responser리스판스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cleaning클리닝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treatment트r릿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keep킵 it잇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②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ollutant펄루턴트 collection컬렉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f어v브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③ 삭제 <2019.12.3>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etc.엣세터r러 in인 taking테이킹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and앤드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lay딜레이 pollutant펄루턴트 responser리스판스 work워크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etc.엣세터r러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020.3.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treatment트r릿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pollutant펄루턴트 collection컬렉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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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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