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7.10.31>

2.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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