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0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삭제<2019.12.3>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2.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3.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leaning클리닝 oil오일 tanks탱크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collecting컬렉팅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n앤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such서치 pollutants;펄루턴츠

4. 삭제<2019.12.3>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

5. 삭제<2019.12.3>

5.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vessels,^v베슬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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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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