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shall섈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oil오일 spill스필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2)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3.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3)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