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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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