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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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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8-2 (Voluntary Marine Response Teams)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responser리스판스 teams팀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shersf피셔즈 belonging빌롱잉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iesf프r러터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ocal로우클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functions.f펑크션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responser리스판스 teams.팀즈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responser리스판스 teams팀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llness,일니스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dies다이즈 owing오우잉 to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marine머r린 responser리스판스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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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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