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alone,얼론 or오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oil오일 adhering어드히^r링 to투 gravel,그^r래^v블 sand,샌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hore,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m^ð뎀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response^r리스판스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4)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5)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