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or오 response^r리스판스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oil오일 spill스필 accidents액서던츠 at앳 sea: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deployed디플로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ports포츠 with위^ð드 vessels^v베슬즈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4)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eploy디플로이 has해즈 jointly조인틀리 deployed디플로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deployers데플로이어즈 or오 installers인스톨러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jointly.조인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