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owing오우잉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grounding,그^r라운딩 collision,컬리전 sinking싱킹 or오 fire^f파이어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bandoned어밴든드 or오 moored무어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pollution-vulnerable펄루션-^v벌너^r러블 vessels"),^v베슬즈 and,앤드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vulnerable펄루션-^v벌너^r러블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vulnerable펄루션-^v벌너^r러블 vessel^v베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6.2.27>

(4) Article아터클 6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rect더^r렉트 discharge디스차지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