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Plan)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national emergency response plan for the pri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r for response theret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preparation for cases where polluta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likely to be discharged, or are discharged, into the sea.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vance.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plan shall be finalized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on Oceans and Fisheries Development under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i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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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