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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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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4 (Preliminary Inspection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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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Forf포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voyagev보이어지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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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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