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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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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4-2 (Energy Efficiency Inspections)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Article아터클 4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5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n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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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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