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5 (Supply and Verification of Fuel Oil, etc.)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0.3.24>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supply서플라이 fuel^f퓨얼 oil오일 to투 vessels^v베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fuel^f퓨얼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not낫 supply서플라이 to투 a어 vessel^v베슬 fuel^f퓨얼 oil오일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2.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duty-free두티-^f프^r리 fuel^f퓨얼 oil오일 for^f포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ample샘플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oil오일 sample"):샘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supplying서플라이잉 fuel^f퓨얼 oil오일 to투 a어 small스몰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keep킵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3.24>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sample샘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until언틸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is이즈 consumed:컨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is이즈 consumed컨숨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sample샘플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engaged엔게이지드 only온리 in인 domestic더메스틱 voyages:^v보이어지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2. Vessels^v베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e원 year.이어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6) Where웨어 a어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쉽 fuel^f퓨얼 supplier서플라이어 belongs:빌롱즈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upplied서플라이드 fuel^f퓨얼 oil오일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fuel^f퓨얼 oil오일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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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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