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4-2 (Prohibition on Loading Non-Conforming Fuel Oil)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The owner of a vessel shall not load on the vessel fuel oil exceeding the sulfur content standards under Article 44 (1) (meaning the sulfur content standards in sea areas other than emission control areas;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45):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4 (1) applies;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2. Where fuel oil is transported as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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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