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4 (Sulfur Content Standards for Fuel Oil, etc.)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2.10.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use유스 fuel^f퓨얼 oil오일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etween비트윈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sulfur설^f퍼 oxide악사이드 emissions이미션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ulfur설^f퍼 oxide악사이드 emission이미션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efforts에^f펏츠 to투 obtain어브테인 fuel^f퓨얼 oil오일 meeting미팅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vessel^v베슬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fuel^f퓨얼 oil오일 meeting미팅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t앳 a어 port포트 near니어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is,^ð디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삭제 <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2.10.1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over체인조우^v버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1.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navigates내^v버게잇츠 an앤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id디드 not낫 operate아퍼^r레잇 properly,프^r라펄리 so소우 that^ð댓 sulfur설^f퍼 oxide악사이드 emissions이미션즈 could쿠드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ulfur설^f퍼 oxide악사이드 emission이미션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concerned.컨선드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20.3.24, 2022.10.18>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a어 procedure프^r러시저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oil오일 changeover체인조우^v버 procedure")프^r러시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changeover체인조우^v버 method메^θ써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더 vessel^v베슬 enters엔터즈 or오 after애^f프터 it잇 leaves리^v브즈 an앤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stores스토즈 and앤드 uses유시즈 fuel^f퓨얼 oils오일즈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tanks탱크스 in인 order오더 to투 meet밋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0.18>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install인스톨 equipment이큅먼트 where웨어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in인 use유스 can캔 be비 taken테이큰 when웬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check첵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engines엔전즈 installed.인스톨드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mpling샘플링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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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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