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diesel디슬 engine엔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iesel디슬 engines엔전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vessels^v베슬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ssels^v베슬즈 and앤드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n안 public퍼블릭 vessels^v베슬즈 for^f포 defense디^f펜스 or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warships워쉽스 and앤드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vessels.^v베슬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esel디슬 engine엔전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f이^f프 its잇츠 emissions이미션즈 can캔 be비 reduced^r러두스트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on안 it잇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of어^v브 diesel디슬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4)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enters엔터즈 or오 leaves리^v브즈 an앤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iesel디슬 engine엔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