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ssued이슈드 a어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3)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consumed컨숨드 by바이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sailed세일드 by바이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owing오우잉 to투 sale,세일 scrapping,스크^r래핑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if이^f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