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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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5,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a어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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