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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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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3 (Reporting and Change Reporting of Marine Facilities)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meaning미닝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eased;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1.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ct액트 and앤드 in인 nationally내셔널리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and앤드 nationally내셔널리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coastal코우스틀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2.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n안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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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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