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12.27, 2017.3.21>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a시 areas,에^r리어즈 waters워터즈 and앤드 zones,존즈 and앤드 on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cademic애커데믹 or오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waters워터즈 and앤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20.3.24>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vessels^v베슬즈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vessels^v베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vessel")^v베슬 are아 navigating내^v버게이팅 or오 anchored앵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waters워터즈 and앤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41-3 (2)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41-4,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4, Article아터클 54-2, Articles아터클즈 56 through^θ쓰^r루 58, Article아터클 6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2 and앤드 11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bstitute서브스터툿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7.1.17>

(5)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such서치 as애즈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diesel디슬 engines엔전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