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8 (Restrictions on Loading Ballast Water and Oil)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 Ballast water shall not be loaded in the cargo tanks of tank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fuel oil tanks of vesse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ere necessary for conducting a trial run of a newly built vessel or ensuring the safety of a vessel.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n the case of vesse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il shall not be loaded in the forepeak tank of the vessel and tanks installed forward of the collision bulk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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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