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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1절 통칙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4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ivities)

① 삭제 <2019.12.3>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marine머r린 spaces.스페이시즈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3)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vesselsv베슬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9.12.3>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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