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1절 통칙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2 (Prohibition of Discharge of Pollutants, etc.)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2019.1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into인투 the^ð더 sea: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1. Where웨어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anchorage앵커^r러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are아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oil오일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a)어 Where웨어 oil오일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it잇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b)비 Where웨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ixed믹스트 with위^ð드 cargo카고우 oil,오일 cargo카고우 tank탱크 washing와슁 water워터 and앤드 bilge빌지 water워터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tanker,탱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c)시 Where웨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in인 cargo카고우 tanks탱크스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tanker,탱커 it잇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leanliness클렌리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Where웨어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a)어 Where웨어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treatment프^r리트^r릿먼트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b)비 Where웨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washed와시트 in인 cargo카고우 tanks탱크스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lk벌크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discharging디스차징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it잇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into인투 the^ð더 sea시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aches비치즈 and앤드 estuaries에스추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rine머^r린 spaces스페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ollutants펄루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wastes;웨이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scue^r레스큐 human휴먼 life;라이^f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vessels^v베슬즈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inimizing미너마이징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in인 a어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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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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