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meaning미닝 the^ð더 lessee레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eased리스트 vessel;^v베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anchorage앵커^r러지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to인투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wastes웨이스츠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퍼 hour아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d앤드 speed스피드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quantity콴터티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whose후즈 discharge디스차지 rates^r레잇츠 must머스트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discharge디스차지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