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9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1.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umping덤핑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discharging디스차징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더 sea;시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the^ð더 sea;시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더 sea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olating아이설레이팅 the^ð더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4.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sub-seabed서브-시베드 geological지얼라지클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streams스트^r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 No노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war,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it잇 occurred어커드 solely소월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occurred어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and앤드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3)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nd앤드 then^ð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charge차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type,타이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pay페이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into인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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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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