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spread스프^r레드 or오 deposition,데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or오 zone존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or오 zone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sources소시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ollution펄루션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or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survey서^v베이 polluted펄루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3.21>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sources소시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olluter펄루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luter")펄루터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6.12.27, 2019.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wastes)웨이스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