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means민즈 the^ð더 waters워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b)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Fishing"^f피슁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tching,캐칭 harvesting,하^v버스팅 or오 culturing컬처^r링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4.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fishing^f피슁 or오 searching서칭 or오 attracting어트^r랙팅 fish^f피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storage,스토^r러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tches,캐치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ssels,^v베슬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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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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