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벌칙)

1.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2. 삭제<2019.12.3>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iesel디슬 engine엔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uel^f퓨얼 oil오일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fuel^f퓨얼 oil오일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어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fuel^f퓨얼 oil오일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an앤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or오 2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1. 삭제<2024.1.2>

11. Deleted.딜리티드 <2024.1.2>

12. 삭제<2024.1.2>

12. Deleted.딜리티드 <2024.1.2>

13. 삭제<2024.1.2>

13. Deleted.딜리티드 <2024.1.2>

1. 삭제<2019.12.3>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aste웨이스트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or오 oil오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pollutants펄루턴츠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d해드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3;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d해드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r오 59;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ㆍ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6),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that^ð댓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4), (6) and앤드 (7)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3);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in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n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reat트^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2. 삭제<2023.10.24>

12.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13.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through^θ쓰^r루 (7);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3) through^θ쓰^r루 (7);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mantled디스맨틀드 a어 vessel^v베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6);

16.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