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벌칙)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s웨이스츠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waste웨이스트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hull헐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6.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cargo카고우 hold호울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7.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armful함^f플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or오 a어 harmful함^f플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or오 install인스톨 antifouling앤티^f파울링 paint페인트 or오 an앤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according어코딩 to투 lawful로^f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ploy디플로이 or오 install인스톨 response^r리스판스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a어 vessel^v베슬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port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nd앤드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3.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4. 삭제<2024.1.2>

14. Deleted.딜리티드 <2024.1.2>

15. 삭제<2024.1.2>

15. Deleted.딜리티드 <2024.1.2>

16. 삭제<2024.1.2>

16. Deleted.딜리티드 <2024.1.2>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6-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7.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9),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7-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1)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18.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topping,스타핑 searching,서칭 seizing,시징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port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