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임 및 위탁)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or entrus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a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Gun Governor/Gu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Mayors/Do Governors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chairperson of the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