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청문)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0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1-2.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삭제<2024.1.2>

4. Deleted.딜리티드 <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9) and앤드 (12);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